​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청년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채우겠습니다

집권여당은 청년 예산의 80%가 야당 주도로 삭감되었다고 논평하기 전에 내년도 청년 예산안부터 제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 편성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입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예산 심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용부의 '공정 채용 문화 확산' 과 같이 근거법률과 유사사업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여야협의 및 정부 동의를 거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청년정책 진흥' 처럼 부처 성격에 맞지 않고 국회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도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처럼 단기성 체험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청년들의 '희망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하게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은 증액하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대학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 등과 같이 청년층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제대로 된 청년 예산으로 바로잡아 미래의 희망을 다시 청년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