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정부 행정 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부 행정 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들께 큰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수기 처리라도 해달라는 민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상민 장관이 귀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운하며 뒷북들 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어 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하십시오.

2023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