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락가락 엉망진창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란 말입니까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친환경을 위한 국민과 산업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인데 유예·계도기간이 끝나자 갑자기 정책을 취소한 셈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후진은 친환경 기업의 도산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철석같이 믿고 사업을 시작했던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더욱이 창고에는 2억 개의 종이 빨대가 재고로 쌓여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과 시민의 노력으로 정착되어 가던 일회용품 안 쓰기 풍조를 왜 뒤집어엎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좌충우돌 행정으로 인해 친환경 산업은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까?

더욱이 친환경 산업을 줄도산 위기로 밀어넣어 놓은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포기한 바 없으며, 감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뻔뻔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장난으로 여깁니까?

비전도, 청사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심한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미래를 잃고 과거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아마추어 정권의 어설픈 국정운영을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국정운영을 멈추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회용품 정책을 정상화하십시오.

2023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