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자정부마저 허무는 윤석열 정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합니까?

오늘 정부 전산망 오류로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물론 민원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위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추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합니까?

올해 나이스 마비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더니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까지 마비되다니,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스템 관리에 방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