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경질은 물론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쇄신하십시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입니까?

아니면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입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보장’이란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경질은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십시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