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물증까지 드러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더 이상 특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물증이 잡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의 문자메시지가 물증입니다.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하고 장관 보좌관은 사령관에게 수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수사 외압에 아니면 무엇입니까?

장관 보좌관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수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국방장관 보좌관이 상급자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박 보좌관은 “ㅈㄱ님(장관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다며 이종섭 당시 장관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놓고 말을 듣지 않자,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없습니다. 수사 외압의 ‘스모킹 건’이 드러났는데 무슨 말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수사 외압의 배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게 순직 해병대원 특검에 조건 없이 협조하십시오.

또한 김계환 사령관은 장관 보좌관과 나눈 메시지에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