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포 서울 편입 법안에 앞서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화하길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겠다니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힙니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빈껍데기 정책으로 총선만을 노린 졸속적 이슈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포시민의 찬성 의견도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니 국면전환용 총선 포퓰리즘임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 태도가 놀랍습니다.

서울 편입 제안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논의되어야지 지자체의 민원 수용 차원으로 계획도 없이 뜬금포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쯤 집권여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표심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경제침체에 신음하는 국민을 외면한 채 부동산 기대심리만 부추기려는 총선용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내놓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