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시대에 역행하는 근로시간 연장의 헛된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최근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을 일삼은 사업체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과 26억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64곳 등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법을 어기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부의 적발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 69시간 노동’을 외치며 공짜 야근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악덕 사업주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근로시간 개편’의 목적입니까?

개발독재시대의 노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극우 아스팔트 부대로 흑화된 김문수 위원장을 앞세워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을 양대 노총과의 싸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 모두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더욱 거센 반발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근로시간 연장의 헛된 꿈을 당장 내려놓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