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3
  • 게시일 : 2023-11-08 16:35:09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낙마한 지 33일만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 후보에 ‘친한 친구의 친구’이자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아집이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부디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