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당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때문에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어렵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는데 마약수사를 끌어들여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게 검찰이 일하는 방식입니까?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검찰의 특활비 81억 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 원도 안 됩니다.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하려고 합니까?

3억 원이 없어서 마약수사에 발목을 잡혔다고 드러눕는 한동훈 장관의 행태가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특활비에 비해 투명하게 집행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라고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명하고 증빙하십시오.

그동안 특활비는 그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를 막는다는 억지를 부리기 전에 80억이 넘는 검찰 특활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부터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