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건전재정 도그마라는 사이비 경제학을 포기해야 할 사람은 윤재옥 원내대표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이재명 대표의 재정 확대 제안에 대해 ‘조삼모사만도 못하다’며 폄훼했습니다.

집권여당이 경제를 성장시킬 비전도, 국민의 삶을 지킬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의 제안에 대한 품평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조삼모사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국민은 그 과정에서 얼마든 고통을 겪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당장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찾자는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은 이중고를 겪는데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재정의 완충 역할을 포기하면 국민은 각자도생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의 경제 위기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른다는 고정관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R&D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던 IMF 환란 속에서도 R&D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이 있다면 그 비효율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비효율이 무엇입니까? 삭감했다는 5조 원의 구체적 내역을 내놓고 정말 비효율인지 평가해 봅시다.

과학기술계로 가는 돈줄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목줄을 죄는 꼴임을 경고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전임 정부의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건전재정 도그마라는 사이비 경제학에서 벗어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