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석 달 넘게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루인 인권위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임명한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를 위한 회의에 불출석해 견책 징계를 받게 만들었고, 이를 비판하는 군 의문사 진정사건 유가족의 진정을 각하해 보복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이후 석 달이 넘게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아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이 218건이나 쌓이도록 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 와중에도 틈틈히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고향에 현수막을 거는가 하면 지역축제에 인사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께서 인권위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선거 출마용 경력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망쳐놓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야 할 인권위원이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가중시키고만 있으니 정말 뻔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무 유기를 ‘국가인권위 죽이기’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의 파행을 막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