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내편이냐’, ‘국민이냐’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됩니까?

연일 긴축재정을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공판검사의 업무추진비를 15배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업추진비를 전년 대비 1485%나 증액한 2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공판검사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은 ‘내편이냐’, ‘국민이냐’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됩니까?  국민에게는 긴축재정을 강요하면서 내 편에게는 예산을 챙겨주고 있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R&D 예산은 방만하다고 삭감하고, 복지와 교육은 물론 지방 재정까지 날려버리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건전재정, 긴축재정 타령은 왜 나오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과 잘못된 경기예측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국민은 잘려나가는 예산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더 분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대통령실,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는 사정기관 예산부터 과감히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에 절망하는 사회적 약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2023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