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약자 복지 외치면서 돌봄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중적 태도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공적 복지 사업 예산을 줄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를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을 크게 삭감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예산을 41% 이상 깎았고, 광역시·도에 지원하던 사회서비스원 예산 148억여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시장에 맡겨 두텁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이미 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많이 민간으로 돌리겠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질 낮은 서비스와 취약계층의 부담 상승,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초토화하면서 어떻게 약자 복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 약속입니다.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한 복지, 복지 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약자복지’를 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예산을 돌려 놓으십시오.

2023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