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은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경은 전세사기범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강서, 인천, 대전, 수원 등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됩니까?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범을 엄벌하는 것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파악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까?  

전세사기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을 하십시오.  

피해자들은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데 정부 여당은 범죄 처단만 외치며 피해 지원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기로 했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제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까다로워, 구제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특별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은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이 다입니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막는 것만큼이나 피해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