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제 식구의 범죄를 눈감아주고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합니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매섭기 그지없던 검찰의 칼끝이 ‘검찰 가족’ 앞에만 가면 무뎌지니 한심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제기한 혐의로 봐도 국회의원이 자녀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불구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검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감지덕지해야 합니까? 정말 파렴치합니다.

심지어 검찰은 김만배 회장이 실토한 곽 전 의원의 위례 사건 내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부장검사 이름은 물론이고 정치후원금을 보냈다며 청탁 정황을 진술했음에도 해당 사건은 뭉개버렸습니다. 이 또한 검찰 식구가 엮여있어서 차마 손댈 수 없었습니까?

검찰에 묻겠습니다. 위례 사건 내사 무마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청탁한 본인의 진술이 있고, 넘어간 정치 후원금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검찰 가족’이 다칠까봐, 검찰 조직의 명예에 상처가 될까봐서 눈감고 못 본 척하는 것이라면 정말 뻔뻔합니다. 검찰은 제 식구의 범죄를 눈감아주고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불구속 기소, 봐주기 기소로 답은 특검뿐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누가 대장동의 주범이고, 8년 전 누가 수사를 무마하고 진상이 감춰졌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