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재정 가뭄’에 빠뜨릴 작정입니까?

59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졸지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방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가 10조원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자체의 자체 세수 역시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대표공약부터 신규 사업까지 줄줄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축소와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인건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지자체 재정 파탄의 주범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없고, 도리어 2025년부터 반영해도 되는 결손을 당장 올해부터 반영해 지자체 재정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재정 가뭄’에 빠뜨릴 작정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정부답게 이번에도 역시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말입니까?

지자체에 허리 졸라매라고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지역이 고사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파괴한 정부로 남을 작정이 아니라면 지방 재정을 보호할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2023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