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본인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부터 이주환 의원의 송정순환도로 논란까지, 왜 국민의힘 인사들과 엮이면 도로가 휘거나 끊기는 것입니까? 

이주환 의원이 연제구 구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땅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된 송정순환도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부가가치가 더 큰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이주환 의원은 부산시 시의원 당시 지연되는 시설공사의 부지계획을 해제해달라는 의미심장한 시정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제구 구의원들은 이 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주환 의원은 해명은커녕 허위사실이라며 12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의혹제기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니, 이주환 의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주환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들에 대해 이제 책임 있게 해명하십시오.

국민의힘 또한 ‘도로의힘’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책임지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