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1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말로만 책임지는 ‘저출산’, 기껏 내놓은 ‘과감한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 삭감입니까

0.78명 출산율 충격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삭감된 417억으로,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삭감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변명이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나 칼질해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R&D 예산을 칼질하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칼질하는 ‘윤석열식 양두구육’에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민 체감’, ‘과감한 대책’을 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십시오.

2023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