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지역에도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사상 초유의 세수펑크가 나며 지방 역시 지방세 감세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도 부족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비상이 걸린 지방재정에 불난 집에 기름 붓듯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는 빠른 시간에 세원 확보가 어렵고 규모 파악도 안 돼 실효성에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임시방편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지방 재정 위기를 지자체들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돌려막으라는 궁여지책을 강요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상은 본인들이 자초한 세수펑크를 지방에 전가하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각자도생’,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대체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본인들이 위기로 밀어 넣은 지방 재정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