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죄 없는 야당 대표 괴롭히기 전에 조직 내 비리부터 척결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세금·과태료 체납은 애교 수준의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검사는 주변 검사나 지인들이 처가 소유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남을 통해 부정 부킹, 비용 할인 등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체육시설법 위반 소지는 물론이고 이 검사가 처가의 골프장을 자신의 접대 창구로 활용했다면 명백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따져야 합니다. 

처남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해주거나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는 등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장은 관련 의혹 제기에 ‘감찰 결과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감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이 검찰이 명예를 지키는 방식입니까? 조직 내 비리는 없으니 믿으라는 뻔뻔한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대표는 먼지 털듯 털어서 없는 혐의를 만드는 검찰이 조직 내 비리 의혹은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의 오명을 벗고 싶다면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의혹부터 철저히 파헤쳐 조직 내 비리를 척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