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까지 동원된 수사외압 시도, 국방부와 검찰을 움직인 것은 결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병대 순직 사고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국방부에 이어 검찰에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기 전부터 9차례에 걸쳐 기록 열람을 요청하며 군 검사에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항지청 검사가 군 검사에게 첫 전화를 한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한창 조사를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기록 열람 권한이 없는 검찰이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파악하려고 관련도 없는 사건 기록을 보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은폐하고 윗선으로 향하는 책임론을 자르고자 관할 지역 검찰까지 동원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포항지청 검사는 7월 28일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의 이첩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사가 군 사건에 보인 지대한 관심을 개인적인 오지랖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포항지청 검사의 수상한 기록 열람 요청이 무엇 때문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부족해서 검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기관은 대통령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캐면 캘수록 수사외압의 의혹만 더 짙어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는 특검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수사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가 은폐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