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의 ‘공공법카’ 씀씀이는 권력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공공법카’라고 불리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규모가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늘었고, 감사원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공법카 사용규모는 월평균 112억에 달해 지난 정부보다 20억 이상 늘었고 특히, 감사원은 지난 정부보다 사용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법카를 펑펑 쓰면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다니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경찰 등의 내년 특수활동비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만큼 챙겨주는 것입니까?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은 국민 혈세를 물 쓰듯이 펑펑 써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전위대를 자처하며 지난 정부와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대우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예산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권력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십시오.

또한 감사원은 국민 혈세인 공공법카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