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우기기만 하는 국방부, 허위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부터 처벌하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으로 가득한 ‘해병대 순직사고 관련 진실’ 문건을 들고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고 우기려고 합니까? 

무작정 우기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를 모릅니까? 

과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윗선이 면피하는 것을 막고자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을 죽게 만든 해병대 지휘부를 지키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혐의를 씌우고 이를 정당화하겠다니 파렴치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부정하고 거꾸로 되돌려놓으려는 것입니까? 

죄에 합당한 처벌로 정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를 짓밟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고만 터지면 일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아무리 허위문건을 앞세운 거짓 여론전을 벌여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우기면 우길수록 오히려 의혹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질 뿐입니다. 

누가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부터 밝히십시오. 작성 지시자부터 처벌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