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삐 풀린 가계대출에도 남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 변명을 멈추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9월 가계대출이 1,079조 8천억 원에 달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신용 대출 감소에 비해 주담대가 9월 한 달 6조10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등을 도입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어 온 윤석열 정부는 그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무책임하게 은행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 탓은 고질병 수준입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국민 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를 부채의 덫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고 내수경제의 침체를 초래하는 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 부담에 금리인상에 나설 조짐입니다. 국민과 경제의 부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폭탄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윤 정부는 남 탓만 합니까?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에 가계부채가 막다른 상황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경제 정책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남탓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위기관리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