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정당화하려 교통인구를 속이다니 국민을 능멸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하면서 기존 양서면 종점 노선의 계획인구를 62만 명이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변 택지개발현황 실제 인구가 수행업체의 계산보다 62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 종점 노선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입니까?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결과가 바로 이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타당성 결과가 말짱 헛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안노선에 대한 B/C 분석 뒤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한국도로공사는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국토부의 해명 중에 참말이 있기는 합니까?

노선변경을 정당화하려 계획인구 수를 축소한 보고서를 만들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기관을 끌어다 내세운 국토부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쏟아내며 무리하게 노선변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말고는 없습니다.

더이상 정부의 말을 따질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