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옥상옥 우주항공청을 만들려고 항우연을 보복감사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애초 감사계획에 없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달 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감사의 초점이 업무의 적정성이 아닌 노사관계, 타임오프제 등에 맞춰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항우연 노조를 겨냥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항우연이 반대하자,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더니 감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정부에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 흔들어 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방식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항우연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유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을 별도로 만들어 관련 연구개발을 맡길 계획입니다.

누리호 개발의 주역인 항우연을 제쳐두고 별도 기구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연구개발의 길까지 열어주면 자연스레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항우연을 흔들어댑니까?

윤 대통령은 ‘카르텔몰이’로 R&D 예산을 싹둑 삭감해 과학기술계를 절망에 빠지게 하더니 이제 우주강국의 꿈도 망가뜨릴 작정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항우연에 대한 보복감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