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다투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소송비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4억2천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을 위해 하늘이 내려준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까지 따로 마련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광주지법·전주지법 등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 지원재단의 판결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이랍시고 강요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엽기적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2건의 항고심을 진행하며 재판에 들어갈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다투겠다고 예산까지 신청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기 위해 국민 혈세까지 끌어다 쓰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제동원 관련 소송 예산이 전액 삭감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굴욕적인 배상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2023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