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예비비 329억까지 끌어다 써버린 대통령 순방예산 578억, 그래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정상 외교 예산 249억 원을 전부 써버리고 추가로 329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 전략기술 R&D 예산까지 반 토막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은 역대급으로 펑펑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받았던 63억 원보다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순방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겠다더니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려고 합니까? 

예비비에는 특수활동비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특활비 감액을 공언해 왔는데, 정작 대통령 순방에 쓰이는 특활비는 왜 예외입니까?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순방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도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에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순방에 나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돈을 펑펑 써대고 있다니 한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수입 원자재 물가의 폭등, 미국의 자국 중심 외교로 인한 국내 주요 산업 기반의 위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촉발할 유가 폭등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쓴다면 당연히 국회는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