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군(軍) 초급간부 처우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왜 남발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약속했던 초급간부 복부여건 개선 사업 대부분이 정작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사업 8건 중 실제 예산이 배정된 것은 고작 2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군 초급간부들에게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눈 가리고 아웅 했습니까?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관학교·ROTC 지원율이 반 토막 났습니다. 그마저도 중도에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지도 않을 사탕으로 초급간부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에 쓸 예산은 있어도 국가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군 초급간부들을 위해 쓸 예산은 그렇게 아깝다는 말입니까?

이뿐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중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뒤이어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확인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사기가 곧 전투력입니다. 말로만 ‘안보’, 입으로만 ‘국방’ 외치지 마시고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2023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