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일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올해 2월만 해도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지 특수부 수사관인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말대로 다 조작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은 초라합니다. 지저분한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조작·왜곡 수사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