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27일(수) 오전 11시 55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영웅의 흔적을 역사에 이어 헌법에서 지우려는 속셈입니까?

‘헌법정신 파괴’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입니까? 법치를 내세우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이제 헌법 전문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유인촌, 신원식 두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이라며 헌법 전문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내각에 이념전사가 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장관들이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까? 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더욱이 신원식 후보자는 “12.12는 나라를 구하려던 것”, “5.16은 혁명”, “이승만, 박정희는 모세”라는 망언으로 헌법정신을 조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오염된 신념의 소유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전복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입만 열면 “법치, 법치”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헌법 파괴’라는 ‘법치 역행’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경악스럽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책임만큼이나 권한 역시 헌법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파괴를 당장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반법치’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울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