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은 김순호 경찰대학장의 프락치 전력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찰이 초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경찰대학장의 ‘프락치’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프락치’ 전력을 제보한 것이 죄입니까? 경찰 가족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한 언론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학생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사의 ‘프락치’ 존안자료가 공무상 기밀이라니 황당무계합니다. 공직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을 제보 받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며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공익제보자 등을 색출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니 후안무치합니다. 오욕의 역사를 사죄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경찰의 파렴치함에 어처구니없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범위를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범한 공무원에 국한한다고 변명했지만, 특정 언론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수사가 이뤄지는 것입니까?

경찰 당국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강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십시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