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로켓엔진 개발 예산 싹둑 자르고, 달에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우주 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에 짙게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년 연구운영비가 올해보다 16% 감소한 1,00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고서 야당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 발목 잡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특히 달 착륙을 위한 로켓엔진을 만드는 기술과 관련된 항공우주 핵심선도기술 개발 예산의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달 착륙을 우주개발의 핵심목표라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합니다.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더니 로켓엔진 예산을 싹둑 자르고 어떻게 달에 가려고 합니까?

앞뒤 생각 않고 저지른 마구잡이 삭감으로 우주 강국의 미래로 갈 동력을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한숨도 나오질 않습니다.

과학 분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계획으로 우리 과학계 전체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과학계가 대통령의 ‘카르텔’ 한 마디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일자리마저 위태로운 연구를 해야 합니까?

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는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도 과학계와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동력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R&D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