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고 사건자료를 왜 빼앗았습니까? 증거인멸 시도입니까?

지난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 사고 사건자료를 이첩했지만, 그날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밝힌 경북경찰청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의 8월 2일과 3일의 통화 내용은 자료 회수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관의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질문에 경찰은 “우리도 윗선의 결정을 기다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이 3일 항의 전화를 하자 경찰은 “우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볼 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자료를 항명 증거로 둔갑시켜 빼앗은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려는 목적이었습니까?

채 상병의 순직에 책임이 큰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윗선의 수사 외압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공정을 외쳐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가장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짓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은 국민을 기만할 목적의 구호에 불과했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죄 없는 사람 핍박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