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정부는 백신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백신 개발 R&D 예산의 80% 이상을 삭감해 대부분의 백신 개발 사업이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급기야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삭감’이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묻지마식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면 관련 부처가 이례적으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반기를 들겠습니까? 

관련 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 투자는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의 교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분야 연구원들의 고용 위기도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임 정부와 거꾸로 가는 것이 국정 기조라고 하지만, 우리 기술로 백신을 개발해 백신 주권의 디딤돌을 마련하려던 노력을 무로 돌리겠다니 제정신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도 백신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폭적 지원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외려 만들던 기반마저 깨부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파괴왕이 되고자 합니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자체 백신 개발 역량을 초기화한다면, 감염병 사태가 발발할 때마다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 가며 외신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백신주권을 포기하고 백신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구호뿐인 ‘과학방역’만 외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투자인 백신 개발 예산을 원상복구 하십시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