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과학 챔피언을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과학계가 폭발 직전입니다. 현업에 있는 연구원들은 물론이고 일선을 떠난 원로 과학자들까지 정부의 섣부른 긴축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국제과학계의 지적마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R&D 지출 필요성이 높은데 윤 정부는 오히려 긴축을 지시한다’며 국제학술지도 정부의 퇴행을 지적하는 판국입니다.

과학계에 불어오는 칼바람에 연구원들은 실직을 걱정하고, 미래 혁신 기술의 뿌리가 될 기초 연구들은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예산을 대통령의 ‘카르텔’ 말 한마디에 난도질할 때부터 예견됐던 참사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한 정부입니다. 

윤서열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검사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까? 사안마다 유행어 읊듯 카르텔을 외치더니 이번에는 ‘R&D 카르텔’을 운운하며 과학계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애먼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가는 못된 행태를 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생각입니까? 이러다 모든 국민들이 카르텔 취급받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촉망받는 ‘과학계의 라이징스타’였습니다. 국제학술지들마저 한 때 '과학 지출 분야의 챔피언'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의 후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지우기에 급급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과학 챔피언’을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이어받지는 못할망정 무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과학·기술후진국으로 끌어내린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