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평화 없는 통일부, 영구 분단을 꿈꿉니까, 전쟁 불사를 꿈꿉니까? 

통일부가 소관 법령과 조직의 이름에서 ‘평화’를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 통일 대신 영구 분단이나 전쟁 불사를 꿈꾸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예규, 훈령, 규정 등 각종 법령에서 ‘평화’라는 표현을 빼고 조직 개편을 통해 평화정책과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지난해까지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으로 불리던 행사도 ‘한반도 국제포럼’으로 바꿔 개최하기까지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진적 평화 통일이라는 기조를 버리겠다니 윤석열 정권의 ‘평화 없는 통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흡수통일을 외치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아예 영구 분단을 고착시키겠다는 속셈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취임 선서를 벌써 잊었습니까? 

남북관계를 대결로 치달으며 군사적 갈등만 키우는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인 행태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갈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화를 지워버리려고 합니까?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는 것은 둘째 치고 개념마저 없으니 큰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도, 분단된 현실에 대한 자각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철학도 없는 한심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평화라는 단어를 빼려는 퇴행적 집착을 버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고민하십시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