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균용 후보자조차도 김태우 사면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법치주의 훼손은 이 후보자도 눈 감아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임명하려는 대법원장 후보자조차 사면의 부당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블랙코미디'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김태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법자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범법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사면권을 남용했습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폭거이며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인정할 사실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 외면하고 있으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여당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에게 '정쟁의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해야 할 인사청문회에서 불리하면 답변을 회피하라는 지시가 가당키나 합니까? 법치를 우습게 여긴 대통령의 오만을 얼토당토않은 지시를 내리면서까지 가리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궐 선거 사유를 초래한 범법자를 사면하고 공천까지 주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치를 파괴해놓고 어떻게 법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법치를 파괴하는 정부·여당의 오만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