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후 4시 25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 사유는 무엇입니까? ‘팩트 폭행’입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평가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검찰이 과거 5공, 6공 시대의 하나회처럼 온갖 요직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앞세워 야당과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회가 군부 출신 대통령들의 비호를 받아 권력의 충견을 자처했듯 윤석열 사단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권력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단은 전임 정부 시절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토록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놓고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 자신들에 대한 팩트 폭행은 참기 어렵습니까?

제1야당 대표는 지금까지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커녕 그 흔한 통화기록 하나 없지만, 2년 넘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은 무슨 혐의로 감찰을 합니까? ‘사실적시죄’입니까? 아니면 야당대표처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검찰과 법무부 아닙니까?

총칼이 법전으로 바뀌었을 뿐, 윤석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회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 사단과 정치 검찰에 경고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하나회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윤석열 사단은 깊이 되새기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