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후 4시 1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미래 주권과 국민 건강을 팔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미래 주권과 국민 건강을 포기해버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펜데믹과도 같은 재앙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로 백신·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바이오백신 펀드’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500억을 올해 100억으로 줄이더니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0원이 되었습니다. 

‘과학 방역’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백신·바이오 주권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바이오 관련 예산에도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19% 삭감됐고, 임상시험 관련 예산은 57%가 깎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백신 개발 사업 예산도 세부 사업들이 통폐합되며 81%나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기업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깎아 메우려합니까? 미래 주권과 국민 건강을 팔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국가 주권의 중요한 요소이자 패권 전쟁의 주요 전선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바이오 분야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들은 불과 몇 년 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걸려서 나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아무런 준비도 않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 예산은 깎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1조원을 퍼붓는 동안, 일본은 1.5조원을 투자해 지난달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무능하고 생각 없는 날림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바이오 열등국’으로 전락해도 백신 같은 건 일본에서 사오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미래 주권을 팔아버린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예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