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파탄 난 남북관계와 구멍 난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대통령실이 파탄 난 남북관계 우려에 대한 전임 대통령의 질타에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는 아니다”라며,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출구 없이 전쟁의 위기 속으로 직행하고 있는데, 어디에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있습니까?

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 무인기에 수도 서울의 하늘이 뚫리는 ‘안보 참사’까지 발생했는데, 대통령실은 평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필론의 돼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께서 느끼는 안보 불안도 가짜뉴스라고 강변할 것입니까? 눈앞에 번연히 사실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부정하고 있으니 참 뻔뻔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46회로, 문재인 정부 1년(10.6회)의 4.3배이고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있었던 무력 도발 횟수(42회)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예산(4.6%)과 방위력 개선비(2%)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 증가율(국방예산 7%, 방위력개선비 10.6% 증가)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아도 국방예산(6.3%)과 방위력개선비(6.5%) 증가율이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 한산함’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압도적인 힘이 대체 무엇입니까? 동맹국 미국의 안전보장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안보협력입니까?

‘균형 있는 외교’, ‘자주국방 실현’이야말로, 한반도를 전쟁의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진정한 힘이며 문재인 정부는 균형 있는 외교와 자주국방으로 한반도평화를 가시화했습니다.

시대착오적 냉전 이념에 빠져 한반도를 끝 모를 대결 구도 속으로 밀어 넣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망한 꿈에서 하루속히 깨어나 파탄 난 남북관계와 구멍 난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