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상 최대 세수펑크에 지역은 질식하는데 정부는 먼 산만 바라볼 참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법인세 감세가 초래한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가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이 23조 원 감소하며 지방재정까지 흔들리고 있다니 이렇게 대책 없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수 부족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세수 펑크인데 왜 나 몰라라 하며 지자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무능과 무책임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는 나쁜 버릇은 대체 언제 고칠 것입니까?  

대책 없이 호통만 치며 지역을 탓한다고 정부의 무능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세수펑크로 흔들리고 있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