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오후 3시 1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못을 박습니까? 과학자·기술자도 다 범죄자로 보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삭감하고도 과학계를 기만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삭감 내역마저 공개하지 않는 눈가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초 R&D 예산은 2% 증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카르텔’ 한 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은 칼바람 쌩쌩 부는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장기 추진이 필요한 기초 연구 예산 6.2%,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 9.4%,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 예산 10~25%가 깎이는 등 거의 전분야가 삭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연구개발 예산마저 18%가 삭감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등 최첨단 장비들도 멈추기 일보 직전이고, 대형 연구시설들은 문을 닫을 판이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못을 박고 구체적 삭감 내역과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다니 황당무계합니다.

국민의 비판이 무서웠다면 삭감 내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장관은 R&D 예산 삭감이 비효율 군살을 덜어내는 다이어트 과정이라고 강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군살입니까? 군살이라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나 계약직 연구원들은 안 그래도 적은 임금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과 기술을 이렇게 천대해도 됩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R&D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