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오늘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프고 비통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