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 판결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말하는 법치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없을 ‘블랙코미디’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에 힘입어 김태우는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국민의힘의 공천이 범법자 김태우가 국민 앞에서 법원에 큰 소리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범법자가 법원에 큰소리치는 것이 법치국가입니까? 누가 김태우에게 그런 힘을 주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국민의힘의 범법자 재공천은, 범법자가 사법부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입만 열면 법치를 내세우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