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오후 1시 5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작감사한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옵니까? 통계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국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조작’과 ‘왜곡’으로 매도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 지원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억지 감사결과에 실무 관료들마저 “통상적 업무협의까지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라고 토로할 지경입니다. 

정부기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 범죄로 몰릴 판입니다. 이래서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어떤 공무원이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문제 삼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는 신뢰성 문제로 2018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2016년 말에 이미 결정한 ‘폐기를 목전에 둔 통계’였습니다. 

정책 효과를 가시화할 목적으로 ‘시한부 통계’를 임의로 조작해 정부 출범 직후인 2분기 가계소득을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더욱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더욱이 통계 구성요소가 광범위해 작성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수의 입막음’을 통한 ‘의도된 조작’은 집단 최면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전임 정부 탄압’이라는 하달 받은 결론에 이르기 위해 강압조사와 인권침해까지 동원해 만든 횡포와 겁박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무능과 실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 ‘조작감사’입니다.

조작감사로 성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