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에 ‘치안 중심’ 조직 개편 주문하더니 민생 치안이 아니고 정권 치안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치안 중심’ 조직 개편을 지시하더니, 정작 강화한 것은 정권 치안이었습니다.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비·경호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10년 만에 ‘차벽 트럭’ 교체에 나선다고 합니다. MB정부를 답습하더니, ‘명박산성’을 대신해서 ‘석열산성’이라도 쌓으려는 것입니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하려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차벽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가 ‘석열산성’이었는지 답하십시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수사·치안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마약범죄가 횡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민생치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민생치안 예산을 오히려 줄이다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거꾸로 정권’입니까?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데도 병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이태원참사를 자초했던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경비·경호를 강화해도,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거꾸로’ 예산안을 바로 잡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