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까도까도 나오는 끝없는 흠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민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자에 관대했던 지난 판결에 대한 논란 외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등 나열하기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번엔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거주지 계약 내역을 2009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두 자녀와 관련한 해외 송금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다 뒤늦게 정보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자녀 해외 거주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검증할 기회마저 박탈하려 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정보 제공은 선심 쓰듯 내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당연히 내야 할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대법원장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자리인데, 대법관보다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니 참담합니다.

자료 미제출이 대법원장 자질에 맞지 않는 흠결을 가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균용 후보자는 법관의 공정·청렴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총 9차례의 평가 중 6차례가 ‘평균 미달’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공정성 부분 ‘하위 7위’였다니 한심합니다.

공직을 순위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평가항목이 ‘공정성’이라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부적합한 인사임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균용 대법원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대법원장 감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