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제성 분석도 없는 노선 변경,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숱한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가 답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역사는 작년 3월 29일, 1차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2022년 8~11월 사이에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경제성 분석은 2022년 10~12월 사이에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비용·편익 분석 일정이 2023년 5월로 연기되고, 경제성 분석 또한 2023년 7월로 연기되었음에도 작년 11월, 용역이 100% 준공되었다며 총 18억 6천만원의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종점변경안이 발표된 올해 5월까지도 비용·편익과 경제성 분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도, 경제성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종점변경안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텐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우기기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토부가 과업지시서상의 항목을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지급한 점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전관이 용역사에 대거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수상한 의혹들은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혹투성이인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변경 과정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조사 거부’가 곧 ‘대통령 처가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2023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